법령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3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0개 )

공유하기

법령 [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3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10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신라 1 을지 1 평안 1 화우 1 길 1 김해앤세계 1 현정 1 디지탈 1 디지털	# 변호사 (상위 10) 2 김효중 2 장영하 1 변신규 1 유주상 1 박성빈 1 박성훈 1 윤유호 1 여인협 1 감병욱 1 손환필

2. 판례 목록 (10개, 최근순으로)

2022년

1. 대법원 2022. 6. 16. 선고 2022도1676 판결
  [개인정보보호법위반][공2022하,1408]
   개인정보보호법위반
   개인정보 보호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

2. 대법원 2022. 2. 24. 선고 2021다291934 판결
  [조합장지위부존재확인][공2022상,618]
   조합장지위부존재확인
 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민사소송법

2021년

3. 부산고등법원(창원) 2021. 10. 28. 선고 2021나12318 판결
  [조합장지위부존재확인][미간행]
   조합장지위부존재확인
 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

4. 대구고등법원 2021. 4. 22. 선고 2020나25162 판결
  [총회결의무효확인][미간행]
   총회결의무효확인
 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민법

2018년

2016년

2015년

7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2헌가6, 2015. 5. 28.
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3조 제3항 위헌제청
 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제43조제3항위헌제청
   대한민국헌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개발법

2013년

8. 대법원 2013. 11. 28. 선고 2011다97379,97386 판결
  [토지인도등·토지인도등][미간행]
   토지인도
 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개발법 도시재개발법 민법 토지구획정리사업법

2009년

2007년